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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교통사고 (교특법 치상) - 벌금 300만원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퇴근 중 차량을 운전하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 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및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건 만남 관련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피해자와 성매매 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형사소송 제주지방법원 제주교도소 보석 청구 - 인용 결정 성공 승소사례 보석 사건은 특성상 인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미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기소했고, 법원 또한 구속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세 차례에 걸쳐 공적인 판단이…
• 형사소송 사기죄 (거래처 폐업 대금 미지급) - 경찰단계 불송치 1.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 거래처의 회생 절차나 폐업 등으로 인해 자금 흐름에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매입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이 어려…
• 성범죄 성매수 및 성착취 목적 대화(아청법 위반) -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조건 만남’을 제안하는 게시글을 보고, 해당 작성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약속한 후, 자신의 차…
• 형사소송 음주운전 교통사고(교특법위반치상) - 구약식 벌금 800만원 승소사례 1. -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과 의뢰…
• 형사소송 살인미수(특수상해) - 무죄 유지, 검사 항소 기각 승소사례 1.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끝에 큰 싸움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복부 및 흉부를 과도로 찔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
• 형사소송 물품대금 미지급 (외상) 사기죄 피고인 - 벌금 800만원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자재 공급 업체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받았으나,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 형사소송 술집 시비로 인한 쌍방폭행 - 합의금 2,500만원 받고 공소 기각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들과 우연히 부딪혀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
• 형사소송 이자카야 동업자에게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무혐의 (검찰 불기소) 1. 의뢰인은 동업자 2명과 함께 이자카야를 공동 운영하던 중, 공동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 형사소송 음주운전 재범 - 징역형 선고 이후 2심 - 원심파기 집행유예, 석방 성공 1.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셨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10년 이내 1회),…
• 성범죄 병원 원장 의사 강제추행 - 검찰 불기소(증거불충분) 1. 의뢰인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환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병원 원장이 진료…
• 성범죄 후임에게 군인등강제추행(동성성추행) - 증거불충분 불송치 1.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며 지내던 선후임 사이로, 체력단련실에서 함께 운동을 하거나 휴대폰을 지급받는 날이면 같이 게임을 즐길 …
• 성범죄 회사 여직원 강제추행 - 불송치(무혐의) 1. 의뢰인은 한 사업체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회사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며, 총 …
• 형사소송 공무원 소주한잔 음주운전 형사재판 - 무죄 1.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자차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측정 결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