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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 삼진아웃 (10년 내 3회) 적발 - 집행유예 성공 1. 의뢰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회사 지인과 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장시간 대기 상황으로 번화가로 이동해 대리…
• 성범죄 업주 장부, 전화내역으로 성매매(성매수) 적발 - 정황증거로 무혐의 입증 성공한 사례 [무죄, 혐의없음, 불… 1. 의뢰인은 지난해 11월경,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 후 인천 소재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형사소송 사기죄, 형량이 낮다는 검사의 항소 - 1심보다 오히려 낮은 형을 확정받은 사례 1. 의뢰인(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 편취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고,…
• 성범죄 송금 기록으로 인한 성매매 적발 - 불송치(증거불충분) 승소사례 1. 의뢰인은 약 1년 전 성매매업소에 15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은…
• 성범죄 "소년의 범죄가 중하기에 형사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검사의 항고 - 전부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미성년자·보호소년)은 친구들들과 함께 피해자 A양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하였고,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
• 성범죄 카드 결제내역으로 성매매 적발 (성매수 피의자) - 불송치 혐의없음 1. 의뢰인은 한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으나, 카드결제를 한 뒤,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실제로 성매매 행위는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
• 성범죄 12세를 상대로 음란물(아청물)제작, 소지 -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12세)에게 "저는 OO님의 초딩 노예입니다"를 몸에 …
• 형사소송 연구소 재직 중 배임 혐의 - 혐의없음(불송치) 1.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연구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A주식회사에서 연구 물품 관리와 거래처 납품을 맡아 일했습니다. 재직 중 의뢰인은 가…
• 형사소송 음주운전 이진아웃, 무보험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 집행유예 2년 1.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운전한 차량은 의뢰인의…
• 성범죄 고등학생(보호소년)의 카촬죄 - 1,2호 처분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미성년자로, 호기심에 이끌려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적발되었습…
• 성범죄 준강제추행 누명 - 무죄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여…
• 형사소송 상간녀가 유부남(남자친구)에게 1억 4천만원 공갈 -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의뢰인은 유부남인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던 중, 상대방이 돌연 헤어짐을 요구하자 화가 나 "불륜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겠다"며 이를 …
• 형사소송 사기죄, 재산은닉(강제집행면탈) - 원심파기 집행유예, 즉시 출소 승소사례 1. 의뢰인은 2018년 인천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
• 형사소송 외국환거래법위반(환치기), 도박방조, 환치기 방조 -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에서 의뢰인 1은 필리핀에서 카지노 에이전트와 우연히 친분을 쌓은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에이전트의 권유로 불…
• 형사소송 폭행 공소권 없음 (불송치) 승소사례 - 합의는 절대 없다던 상대방 부모에게서 받은 처벌불원서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인 뒤 상대방 부모로부터 폭행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