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들의 실형 선고 속 의뢰인만 집행유예 판결

※ 해외 보이스 피싱 조직과 연루된 사기 사건 승소사례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도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국내 다수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제안으로 자금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 계좌를 제공하였고, 계좌 지급정지 해제 과정에 일부 관여한 정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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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의 대응

의뢰인의 최대 쟁점은 ‘조직범죄 가담 여부’가 아닌‘조직 내에서 수행한 역할과 범위’입니다.

동감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실질적 관여 정도와 조직원들과 의뢰인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선별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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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중대 사기 범죄로 판단하여 동일 사건의 조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법무법인 동감이 변호한 의뢰인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이유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일 사건의 조직원들 중 유일하게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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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사건에서는 자칫하면 모두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마다 맡은 역할과 책임의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선별 과정을 통하여 그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