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켜지 않은 채 손과 발로 끌며 이동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절도 사건으로 입건됐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오토바이 시동을 전혀 켜지 않은 채 사람의 힘만으로 이동시켰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법원 판례상 '운전'의 정의가 엔진 작동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엔진을 작동시킨 것이 아닌, 힘만을 이용하여 발로 끌고 간 행위는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했으며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로 인한 판단 착오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검찰에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동감의 주장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고, 절도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