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자재 공급 업체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받았으나,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채무를 갚으려고는 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지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으나, 상대방은 “처음부터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자재를 받아갔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사기죄의 구성요건상 법리적으로는 혐의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반성과 피해 회복 중심의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수사기관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반성을 표하며 피해 회복을 약속하는 방향으로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성상 구체적인 세부사항 공개 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 혐의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실제로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정황에 따라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