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운전한 차량은 의뢰인의 차량이 아닌 지인의 차량이었고, 별도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뿐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약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음주운전 적발이 10년 내 재발한 것이므로 음주운전 2회차로 분류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의 경우 실형 또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에, 의뢰인은 이를 예방하고자 법무법인 동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대응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한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과 준법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하며, 법무법인 동감만의 양형자료와 전문적 노하우로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징역 1년 3개월 그러나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