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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인 뒤 상대방 부모로부터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피해자 측에 금전적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 부모는 절대적으로 합의를 거부하고 강경하게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수 개월이 지나도 상황이 진전되지 않자 의뢰인 측에서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닌, 양측이 모두 폭행을 가한 쌍방 폭행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폭행으로 눈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기에,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 측에서도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고자)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추정서에는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흉터 제거 및 레이저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 부모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3. 결과

상대방 측은 눈가가 찢어진 게 본인의 탓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 당일 학교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언,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제시하였고, 이에 상대방 부모는 태도를 바꾸어 "서로 자녀들에게 전과를 남기지 말고 사건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 부모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