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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노래방 접객원에게 맥주잔 유리로 특수상해 - 집행유예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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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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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의 한 노래클럽에서 유흥 접객원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잔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인 팀은 의뢰인이 사건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았기에,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 팀은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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