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매 강요) - 집행유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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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3본문
*빨간 박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 수행 건입니다. (이외는 상피의자와 그들을 위한 국선 변호사)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이 의뢰인의 후배(여중생)를 조건만남에 강제로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다가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신고당하여 재판에 회부된 사건.
2. 동감의 조력
- 비슷한 사건을 수백 건 해결해온 동감의 대표변호사 박진호·한준엽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술 컨설팅에 참여, 이후 철저한 모의 조사(조사 연습) 진행 및 경찰 수사 동석
-현재 수사 중인 아청법 위반 사건은 사안이 위중했던 만큼,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일 때에는 변호사가 적절히 조사를 중단시키며 지속적인 환기를 하였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부풀려진 사실관계는 강력히 항변하며 확실한 변호를 진행
3. 결과
- 상피고인 2명은 각각 징역 6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무법인 동감 대표변호사 2인이 직접 변호한 의뢰인은 징역 8개월 그러나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