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2편) 음식점 동업 업무상횡령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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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7본문
#사건의 개요
- 고소인과 피의자는 오랜 지인 관계로, 각자 식당을 운영하다가 작년에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 동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소인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수개월간 입원과 요양을 반복하며 가게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이 입원한 수개월 동안 예기치 못하게 매출이 급감하였는데, 고소인은 이 현상을 피의자의 횡령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 감정의 골이 깊어진 두 사람은 크게 싸웠고, 결국 고소인이 업무상 횡령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제대로 된 회계 장부가 없었기에, 지금까지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모든 문자 내역과 카카오톡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실제 매입내역/매출내역과 대조해 보며 퍼즐을 맞춰갔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맞추어 본 결과, 횡령은커녕 오히려 동업할 시 약정한 비율보다 고소인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수사기관에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하여 전체 제출하였고, 고소인이 가게에 신경을 쓰지 않는 동안 의뢰인이 혼자 가게를 책임지며 몇 달간 힘들게 버텨왔다는 사실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대질 조사 시 고소인의 진술에 허점이 있는 부분들을 일일이 짚으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고를 당하여 요양하는 동안 혼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시느라 무척 힘들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횡령 의심뿐이라 마음이 많이 심란하신 상태였습니다.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이런 의뢰인의 심정에 매우 공감하며, 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의뢰인을 위해 더 이상 해당 일로 스트레스 받으실 일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며 사건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