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2편)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공무집행방해(경찰 폭행) 집행유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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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0본문
의뢰인이 저희 법인을 처음 방문해주셨을 당시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고 검사가 구형까지 마쳤기 때문에 빠른 대응만이 살길이었습니다. 따라서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정을 듣자마자 신속히 변론 재개 신청부터 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의뢰인이 홀로 진행했던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보니, 나홀로 재판을 진행하셔서 그런지 양형요소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으셨고 오직 감정적인 호소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야 정말 억울하신 마음에 진솔하게 말씀하신 것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양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조금이라도 형을 감경하고 양형을 주장하기 위해 변론재개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한 총 여섯 가지의 양형요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몇 번의 출석 끝에 끝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검찰조사는 물론 재판의 변론까지 모두 마무리된 후 선임됐기에 기한에 한계가 있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사건 기록 검토/피해자와의 합의/양형자료 제출을 모두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도 의뢰인의 사정과 경위를 모두 헤아려주었고, 끝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어, 법정 구속과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