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여자친구는 결별시점으로 3개월이 지나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요지는 의뢰인이 여자친구인 고소인에게 강간, 폭행, 특수상해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과 면담한 결과 사건 내용이 다소 과정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후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압박을 하였고, 10시간이 넘는 조사가 2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정서적으로 흔들릴때마다 조사를 중단시켜, 심기를 관리하는 등 사건해결에 각별히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주장하는 반박자료를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사회적 추세에 따라 강간죄로 기소가 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강간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노력으로 강간죄와 폭행죄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이 오자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할 수 있어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