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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음주운전 이진아웃이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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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4

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인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A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A씨는 요추 염좌, 긴장 등으로 상해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그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관련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걸려 실형을 받을 위험에 놓인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해당 사건을 맡은 공감의 박진호, 한준엽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최대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걸리고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대한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이번 사건은 정말 다행히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빛을 발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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