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노래방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음주에 취기가 심히 올라온 의뢰인은 지인들을 먼저 올려보낸 뒤 밖에서 술을 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에도 취기가 가라앉지 않자 노래방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래방이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호감에 생겨서 자신과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설득하며 손목을 잡았습니다.

여성은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설득을 하다가 결국은 혼자서 노래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던 여성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호소하였습니다.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신 터라 자신이 노래방에 간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과정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경찰조사, 검찰조사 과정에서 당시 피의자가 만취하였던 점,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 이외에는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을 이유로 하여 최대한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가정에 알려지는 것을 무척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사건 변호와는 별개로 주소 보정 등을 통해 최대한 가정 내에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도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가 낮은 것을 감안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