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다쳤고, 약 8주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의 과실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해당 사고는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 중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보험 가입과는 무관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피해가 컸기에 가만히 손을 놓고 있다면 실형 확정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사건 검토 끝에 의뢰인의 과실을 줄이기보다는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여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사과 자체를 일체 거부하였으며, 합의금으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제안하였습니다.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피해자의 감정이 상해서 선처보다 엄벌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도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다 못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해를 복구하고자 노력하는 점 등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피해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의뢰인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