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선수 학교폭력 사건, 도구 사용한 공동폭행 | 합의 없이 학폭 1호 처분 승소사례 ※

​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인 가행학생 2인이 체육 훈련 기간 중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가 열린 사안입니다.

조사 결과, 가해학생들은 훈련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 학생의 신체 부위를 수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2명 이상이 함께 가담하였고,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

동감의 대응

동감은 신고 내용 중 가행 학생이 인정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행위는 훈련용 도구로 피해 학생을 가격한 사실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협박·지속적 괴롭힘 등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바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도구를 사용한 폭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학폭 1호 처분이라는 최소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조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1호 처분(서면사과)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명 이상이 도구를 사용해 폭행한 사안이면서도, 합의 없이 내려진 극히 가벼운 수준의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처분이었습니다.

_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불리한 요소가 겹친 상황에서 행위의 실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최소한의 조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