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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술집 시비로 인한 쌍방폭행 - 합의금 2,500만원 받고 공소 기각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들과 우연히 부딪혀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
• 형사소송 이자카야 동업자에게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무혐의 (검찰 불기소) 1. 의뢰인은 동업자 2명과 함께 이자카야를 공동 운영하던 중, 공동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 형사소송 음주운전 재범 - 징역형 선고 이후 2심 - 원심파기 집행유예, 석방 성공 1.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셨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10년 이내 1회),…
• 형사소송 공무원 소주한잔 음주운전 형사재판 - 무죄 1.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자차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측정 결과가 …
• 형사소송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적발 - 벌금 100만원, 그리고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 1. 의뢰인은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숙박업소에 도착하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숙소에서 하루 묵고 다음 날 출발할 예정이었기에…
• 형사소송 부당이득금 가져간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 1억원 전액 인용 1. 의뢰인은 중고차 수출입 업자로, 상대방과 중고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대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설명 없이 차량 …
• 형사소송 2년만에 음주운전 재적발 - 검사가 징역형 구형했으나 판사는 벌금 800만원 선고한 사례 1. 의뢰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인 2024년, 회식 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
• 형사소송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 선고일 전날에 변호사 선임, 이례적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1. -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여러 차례 측정에 응했습니다. …
• 형사소송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 삼진아웃 (10년 내 3회) 적발 - 집행유예 성공 1. 의뢰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회사 지인과 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장시간 대기 상황으로 번화가로 이동해 대리…
• 형사소송 사기죄, 형량이 낮다는 검사의 항소 - 1심보다 오히려 낮은 형을 확정받은 사례 1. 의뢰인(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 편취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고,…
• 형사소송 연구소 재직 중 배임 혐의 - 혐의없음(불송치) 1.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연구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A주식회사에서 연구 물품 관리와 거래처 납품을 맡아 일했습니다. 재직 중 의뢰인은 가…
• 형사소송 음주운전 이진아웃, 무보험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 집행유예 2년 1.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운전한 차량은 의뢰인의…
• 형사소송 상간녀가 유부남(남자친구)에게 1억 4천만원 공갈 -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의뢰인은 유부남인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던 중, 상대방이 돌연 헤어짐을 요구하자 화가 나 "불륜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겠다"며 이를 …
• 형사소송 사기죄, 재산은닉(강제집행면탈) - 원심파기 집행유예, 즉시 출소 승소사례 1. 의뢰인은 2018년 인천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
• 형사소송 외국환거래법위반(환치기), 도박방조, 환치기 방조 -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에서 의뢰인 1은 필리핀에서 카지노 에이전트와 우연히 친분을 쌓은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에이전트의 권유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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