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에서 타인의 뒷모습을 촬영하거나, 슬쩍 카메라를 밀어 넣어 찍다가 현장에서 발각되는 사건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태도가 매우 엄격해졌지만, 사건 발생 직후 얼마나 정확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례처럼 카촬죄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비 리스크 최소화

곧 진행될 디지털 포렌식 및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수사에 협조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의뢰인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철저히 교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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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직접 동석

담당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불리한 진술을 방어했습니다. 또한, 수집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혐의’에 대해서만 전략적으로 인정하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신속하고 원만한 피해자 합의

혐의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인의 진심 어린 사과 전달과 끈질긴 설득 끝에, 경찰 수사 단계라는 이른 시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재판부와 검사가 유의미하게 참작하는 ‘동감만의 특별한 양형 자료’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선처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정식 재판이나 약식기소(벌금형)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압도적인 성공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전과 기록의 위협에서 벗어난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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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실수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정확한 법리 분석과 타개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