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 청소년 대상 범죄로 구속된 의뢰인 석방 판결 승소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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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행위 및 대출 편취 관여 정도가 양형기준에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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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의 대응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구속된 직후부터 수차례 구치소 접견을 진행하며 사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출 편취 범죄를 분리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동시에 각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직접 진행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구속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에 집중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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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관여 정도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및 신체 자유를 해방하는 석방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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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사건이었지만,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이 함께 고려되어

집행유예 판결과 당일 석방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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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무거운 혐의가 있더라도,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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