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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및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건 만남 관련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피해자와 성매매 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성범죄 성매수 및 성착취 목적 대화(아청법 위반) -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조건 만남’을 제안하는 게시글을 보고, 해당 작성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약속한 후, 자신의 차…
• 성범죄 병원 원장 의사 강제추행 - 검찰 불기소(증거불충분) 1. 의뢰인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환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병원 원장이 진료…
• 성범죄 후임에게 군인등강제추행(동성성추행) - 증거불충분 불송치 1.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며 지내던 선후임 사이로, 체력단련실에서 함께 운동을 하거나 휴대폰을 지급받는 날이면 같이 게임을 즐길 …
• 성범죄 회사 여직원 강제추행 - 불송치(무혐의) 1. 의뢰인은 한 사업체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회사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며, 총 …
• 성범죄 지하철 카촬죄 현행 체포(불법촬영) - 기소유예 1. 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제력을 잃고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목…
• 성범죄 업주 장부, 전화내역으로 성매매(성매수) 적발 - 정황증거로 무혐의 입증 성공한 사례 [무죄, 혐의없음, 불… 1. 의뢰인은 지난해 11월경,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 후 인천 소재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성범죄 송금 기록으로 인한 성매매 적발 - 불송치(증거불충분) 승소사례 1. 의뢰인은 약 1년 전 성매매업소에 15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은…
• 성범죄 "소년의 범죄가 중하기에 형사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검사의 항고 - 전부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미성년자·보호소년)은 친구들들과 함께 피해자 A양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하였고,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
• 성범죄 카드 결제내역으로 성매매 적발 (성매수 피의자) - 불송치 혐의없음 1. 의뢰인은 한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으나, 카드결제를 한 뒤,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실제로 성매매 행위는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
• 성범죄 12세를 상대로 음란물(아청물)제작, 소지 -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12세)에게 "저는 OO님의 초딩 노예입니다"를 몸에 …
• 성범죄 고등학생(보호소년)의 카촬죄 - 1,2호 처분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미성년자로, 호기심에 이끌려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적발되었습…
• 성범죄 준강제추행 누명 - 무죄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여…
• 성범죄 민원인의 하체를 몰래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벌금 200만 원 선고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서류 업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성 민원인의 하체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
• 성범죄 앙톡 미성년자 조건만남, 준강간 혐의 - 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앙톡' 어플을 통해 술친구를 구했고, 이를 본 한 여성이 의뢰인이 묵고 있던 모텔에 방문했습니다. 이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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