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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업주 장부, 전화내역으로 성매매(성매수) 적발 - 정황증거로 무혐의 입증 성공한 사례 [무죄, 혐의없음, 불… 1. 의뢰인은 지난해 11월경,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 후 인천 소재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성범죄 송금 기록으로 인한 성매매 적발 - 불송치(증거불충분) 승소사례 1. 의뢰인은 약 1년 전 성매매업소에 15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은…
• 성범죄 "소년의 범죄가 중하기에 형사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검사의 항고 - 전부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미성년자·보호소년)은 친구들들과 함께 피해자 A양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하였고,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
• 성범죄 카드 결제내역으로 성매매 적발 (성매수 피의자) - 불송치 혐의없음 1. 의뢰인은 한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으나, 카드결제를 한 뒤,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실제로 성매매 행위는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
• 성범죄 12세를 상대로 음란물(아청물)제작, 소지 -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12세)에게 "저는 OO님의 초딩 노예입니다"를 몸에 …
• 성범죄 고등학생(보호소년)의 카촬죄 - 1,2호 처분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미성년자로, 호기심에 이끌려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적발되었습…
• 성범죄 준강제추행 누명 - 무죄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여…
• 성범죄 민원인의 하체를 몰래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벌금 200만 원 선고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서류 업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성 민원인의 하체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
• 성범죄 앙톡 미성년자 조건만남, 준강간 혐의 - 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앙톡' 어플을 통해 술친구를 구했고, 이를 본 한 여성이 의뢰인이 묵고 있던 모텔에 방문했습니다. 이후 함께…
• 성범죄 꽃뱀 강간 무고죄 고소대리 - 상대방 징역 8개월 선고 승소사례 (성폭행)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했었던 강간죄, 그리고 그에 맞대응한 강간무고죄 가 이번 무고죄 고소대리를 끝으로 완전히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승소사례…
• 성범죄 촉법소년의 강제추행, 카촬죄 반포 - 부가처분 없는 1호 처분 승소사례 (성추행, 몰카, 아청법위반) 과거에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 '소년부'로 송치를 했었습니다. ​ 미성년자는 아직 사회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 이 …
• 성범죄 2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 약식기소 벌금형 승소사례 (몰카)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몇 달 전 길거리에서 본인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적발되어 현장 체…
• 성범죄 공무원 강간무고죄 민사소송(손해배상) - 3천만원 전부 인용 승소사례 (성폭행) 사건의 개요 ​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이전에 진행했었던 보복 강간 고소 사건 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 …
• 성범죄 공무원 강제추행 - 기소유예 승소사례 (성추행, 성매매) 사건의 개요 ​ 공무원인 A씨가 술집 종업원 여성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져 경찰에 입건된 사례. ​ ​ ​ 2. 동감…
• 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매 강요) - 집행유예 승소사례 * 빨간 박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 수행 건입니다. (이외는 상피의자와 그들을 위한 국선 변호사)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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