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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청소년 집단 폭행 및 공갈 사건에서 소년원(학교) 송치를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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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4

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 외 3명의 청소년들이 동창생 한명을 집단으로 위협 및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공갈로 소액을 갈취한 사건이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이 공동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갈로 인해 소액을 갈취한 혐의로 소년원(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SNS상에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를 욕설하는 글과 사진을 게재한 것이 이 사건의 화근이 되었다는 점과 이후 피해자의 모친으로 부터 의뢰인이 얼굴을 맞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그동안의 행실을 보여주는 임명장 및 표창장 그리고 부모의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들과 주장들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처분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소년법의 최고형인 소년원(학교) 송치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는 소년원이라는 말이 아닌 학교라고 칭한다.
ex) 서울소년원의 경우 고봉중고등학교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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