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이 6억 원의 돈을 투자 받아 사업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었고, 의뢰인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2. 해결 방법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였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홍콩에서 보낸 자료와 계좌이체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공증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으로 갔을 때 빠져나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결과

담당검사는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시사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시 중형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체 취업이 제한됩니다. 개정 특경법은 기업인의 취업제한 대상에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추가하여, 기업의 임직원 등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당해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경법 위반 사건에서는 수사단계부터 전력투구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