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역무원과 실랑이가 있었고, 역무원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폭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의율하게 됩니다.

2. 해결 방법

의뢰인은 음주관련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양형요소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무원과 실랑이 하는 과정을 살펴보니
역무원의 실수가 원인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역무원의 실수로 인해 다툼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만취상태라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변론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집행 유예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