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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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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04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러 차례 형사사건을 저질렀고, 절도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인 절도를 저질러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2. 해결방법

관할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다 보니 합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끈질긴 설득으로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하였으나,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 합의가 된 점 등을 강력히 변론하여 벌금 200만 원의 경미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은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으나, 다시 범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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