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와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례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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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04본문
1.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공감에 40대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동안 2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는데, 오히려 여자 쪽에서 강요와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해결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 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역순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여자친구 사이에 대화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모두 살펴 유리한 자료를 발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유하였고, 의뢰인과 상의 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고, 이를 반박하기 위한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검찰청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여 회사까지 그만둘지를 고민하셨지만, 저희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직장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설득한다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에 40대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동안 2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는데, 오히려 여자 쪽에서 강요와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해결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 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역순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여자친구 사이에 대화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모두 살펴 유리한 자료를 발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유하였고, 의뢰인과 상의 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고, 이를 반박하기 위한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검찰청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여 회사까지 그만둘지를 고민하셨지만, 저희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직장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설득한다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