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주거침입준강간, 공연음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성폭행,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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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0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중화장실 여성용 칸에 들어가 강간을 시도하였고, 강간이 실패하자 바지를 벗은 채 도로를 활보하던 중 초등학생인 여자아이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가려 한 사건이며, 긴급체포로 인하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은 백방으로 피해자들을 수소문하여 그 중 한 명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부모, 가족, 친구, 지인들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어떤 범죄이력도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인들의 주장들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출소하여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중화장실 여성용 칸에 들어가 강간을 시도하였고, 강간이 실패하자 바지를 벗은 채 도로를 활보하던 중 초등학생인 여자아이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가려 한 사건이며, 긴급체포로 인하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은 백방으로 피해자들을 수소문하여 그 중 한 명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부모, 가족, 친구, 지인들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어떤 범죄이력도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인들의 주장들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출소하여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