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HOME
  • 성공사례
  •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버스 공밀추) - 무혐의 (성추행, 아청법위반) >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범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버스 공밀추) - 무혐의 (성추행, 아청법위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9

본문


​6a5a2aea2a46d09236aa3cbb6b123adb_1669688266_771.png


- 어느 날 경찰에 한 여고생이 '버스 안에서 누군가 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버스는 의뢰인이 평소에 출퇴근할 시 늘 이용하는 버스였습니다.

​

-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집을 찾아가 안에 계시던 부모님에게 'A씨가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전해달라'라며 통보했습니다.

​

- 집에 있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그런 적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당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

확인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CCTV를 조회했고, 그 결과 의뢰인의 말대로 영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

경찰 측은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굳이 피해 여학생이 기억할 이유가 없다며 의뢰인을 계속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

요즘은 아무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수사기관 측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의뢰인을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