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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카촬죄(카메라이용촬영죄) 및 여자화장실 침입에 대해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몰카)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시간에 심부름을 다녀오느라 잠시 밖에 나갔다가 회사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급하게 화장실이 생각난 의뢰인은 사무실 바…
• 성범죄 지인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했다가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성추행) 1.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안부를 전하다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죠. 의뢰인은 이미…
• 형사소송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투자 목적인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받은 사례 1. 의뢰인은 현금을 순환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이익으로 삼는 사업을 운영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용해야 하는 현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에게 사업 내용을 들려주고, 높…
• 성범죄 강간상해 및 절도죄로 신고당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성폭행) 강간상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죄 성립 시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성범죄 공무원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성추행) 공무원은 일반적인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임·파면됩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인정된다면 수백만 원의 벌금형 내지는 최악의 경우 유기징역까지…
• 형사소송 투자받은 돈을 편취하였다며 고소당한 사기죄에서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허위 사실로 사람을 속이고 부동산, 현금 등을 받는 것이 사기입니다. …
• 성범죄 아버지가 자녀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성추행, 성폭행)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곧 수사의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
• 성범죄 감금, 아청법 위반 고소 대리 (아청법위반, 성폭행) 1. 사건개요 미성년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회사 회식이 끝나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가해자의 권유로 함께 차에 동승하여 이동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하여 …
• 성범죄 강간 - 집행유예 (성폭행)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억압한 뒤 간음하였…
• 형사소송 횡령 및 권리행사방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체 대표로 매입 혹은 리스하기로 계약한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회사 소유의 기계 4대를 담보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
• 성범죄 강제추행, 중감금,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성추행, 성폭행) 1. 사건개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려고 하자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강제 추행하였다. 또한, 중식도…
• 성범죄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 집행유예 (성추행) 1. 사건개요 의뢰인이 직장 부하직원 2명을 장기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
• 성범죄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추행) 1. 의뢰인이 한 주점의 피해자와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해결 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즉시…
• 형사소송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주점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와 주점에 찾으러 갔고, 휴대전화를 건네준 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주점에 있던 손…
• 형사소송 폭처법(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상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의뢰인이 같은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