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편) 강간, 유사강간, 감금 - 구속영장 기각, 무죄 승소사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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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3본문
사무장 없이,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오늘은 강간상해, 유사강간, 감금 총 3개의 사건에 연루되신 의뢰인을 "무죄", "구속영장 방어", "집행유예"로 구제해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강간, 유사강간, 감금 - 구속영장 기각, 무죄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 연인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이전 연인에 대한 이야기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몸싸움까지 벌였으나, 이후 화해하고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이후 여자친구가 본인의 집에서 자고 가는 걸 원했던 의뢰인은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자친구는 이제 집에 가봐야 한다며 의뢰인의 집에서 나갔고, 피의자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검토한 수사기관은 사건이 위중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긴급체포함과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체포된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
체포된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셨고, 연락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이 구금되어 있는 유치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유치장에 도착하여 사건의 내용을 들은 변호사들은 그 즉시 밤을 새워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고, 신원 보증, 구속사유의 부존재, 더하여 해당 사건 경위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꼼꼼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렇게 피의자의 방어권/ 변호인 조력권을 잘 소명한 결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