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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버지가 자녀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성추행,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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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5

본문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곧 수사의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는 범법자를 잡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범행하지 않았음에도 누명을 쓰게 되는 억울한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법률사무소 공감에서 사이비종교에 빠진 자녀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아버지를 변호했던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이었던 아버지와 고소인이었던 자녀는 본래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자녀는 엄마보다도 아빠가 더 좋다며 항상 말하곤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자녀는 교재비, 학원비 등을 이유로 돈을 계속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계속 이체해 주었지만, 갈수록 요구하는 액수는 커졌고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버지가 알아본 결과, 자녀가 사이비종교에 빠졌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종교에서 나오도록 설득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하고 가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목사를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는데요.
문제는 이를 본 자녀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아버지가 어렸을 적 강제추행한 적이 있다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은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며 너무 억울해하시며 저희 법률사무소 공감에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경찰서부터 검찰청 출석까지 함께 동행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종교에 빠지기 전 평소에 의뢰인과 대화하던 카톡 내용, 가족 모두가 추행을 목격한 적이 없었던 점 등 다양한 정황을 토대로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친족강제추행 죄목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변화로 인해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기에 재판까지 진행되었다면 심적 고통이 커졌을 것입니다.
그나마 수사기관 선에서 끝나서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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