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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모욕죄에서 무죄 받은 사례 1.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같은 팀 후임과 업무 분담건으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소에도 두 사람은 업무 분담 문제로 다툼이 많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
• 성범죄 강간 - 불기소 처분 (성폭행)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여자친구는 결별시점으로 3개월이 지나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요지는 의뢰인이 여…
• 행정 자동차 판매업 사업정지 처분을 15일로 감경 받은 사례 1. 의뢰인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 대표로, 직원이 집행한 과장 광고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에 연루되어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정지된…
• 형사소송 음주운전 이진아웃이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1.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인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A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A씨는…
• 행정 자동차 판매업 사업정지처분을 집행 일시정지한 사례. 1. 의뢰인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자로, 과장광고를 하다가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업정지 처분은 정지된 기간 동안 매출이 아예 없을 뿐 아니라 그 …
• 성범죄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추행) 1.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노래방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음주에 취기가 심히 올라온 의뢰인은 지인들을 먼저 올려보낸 뒤…
• 형사소송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 형량이 가볍다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1.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먹다가 만취하여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가게 주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했고, 현행범으로 지구대로 이송되었죠. 하지만…
• 형사소송 아침 출근길 음주운전으로 2번째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1.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새벽 늦게까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어시간의 잠을 청한 후 출근을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나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
• 형사소송 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1. 의뢰인은 회식 후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
• 형사소송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대신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1.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실직하게 된 이후 족발, 보쌈을 판매하는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상가를 임대하고, 질좋은 돼지족발과 삼겹살을 구매한 뒤…
• 행정 공무원 가산점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1. 저희 의뢰인은 인천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 승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청 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타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 연구 …
• 형사소송 공갈죄, 감금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1.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귀어온 연인인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빌려주다 보니 의뢰인 본인도 경제적으로…
• 형사소송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의뢰인은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다쳤고, 약 8주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
• 성범죄 여자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성추행) 1. 의뢰인과 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는 술집을 2차례나 옮겨다니며 한 잔을 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 취해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
• 형사소송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하였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 1. 당시 사건에 발생한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관계였으며, 함께 여행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둘은 여행간 곳에서 술을 한 잔 먹으며 대화를 나누다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