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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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이전에 진행했었던 보복 강간 고소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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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강간 고소했었던 사례인데, 일전에 강간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의뢰인을 고소한 상대 여성에게 무고죄 고소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정이 나옵니다.) 

https://blog.naver.com/immilaw/223092399178 

의뢰인은 공무원이셨기에 성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이 100만원 이상만 나오더라도 당연 퇴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중에서도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가진 직종에 종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성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직위가 해제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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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나왔기에 다시 복직하실 수는 있었으나, 이 사건 이후로 직장 동료들의 달라진 시선과 성과급 배제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감은 ①직위해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와 성과급 20,010,000원, 그리고 ②정신적 손해배상금액 10,000,000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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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고소한 강간 사건은 앞전에 이미 불기소가 나왔고, 그에 반해 상대 여성은 무고죄로 송치되었기에 법무법인 동감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30,010,000원이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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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여성이 재판을 기피하고자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집을 이사하며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않아 재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끝내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이 100% 인용된 승소사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