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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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A씨가 술집 종업원 여성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져 경찰에 입건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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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감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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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A씨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성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즉시 퇴직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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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공무원의 징계취소소송과 징계위원회도 조력할 만큼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박식하기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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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진술 보정을 진행한 후 함께 조사에 참여하고,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한 뒤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의를 주관했습니다. '절대 합의는 없다'는 상대방도 변호사가 직접 설득하니 결국 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수사관과 소통하며 사건을 점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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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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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의 검사는 의뢰인 A씨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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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의뢰인은 공무원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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