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은 다른 형사법에 비해 그 범위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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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약물인지에 따라 형량이 모두 다르고(심지어 종류도 많습니다), 또한 해당 약물을 투약했는지, 단순 운반과 소지인지, 제조인지 판매인지 등 법 자체에 아주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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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법 자체가 까다로운 것 외에도, 체내의 머무르는 기간 · 검출되는 방법 등 각각의 종류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설정할 때에도 늘 극히 신중해야 하고, 어느 시점에 조사에 출석해야 할지 등 수사 타이밍까지도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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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마약사건을 "잘" 다루는 변호사는 정말 희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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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마약/향정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이 매우 중한 편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실 때에는 신중 또 신중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전여자친구의 제보로 인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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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의 근거는 의뢰인이 해외에 출장 나가있는 동안 여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내역이었는데,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허세일 뿐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관 측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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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음에도 수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만큼의 강압수사에 지친 의뢰인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한준엽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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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할 시에, 의뢰인이 분명히 "수임 전 이미 모발검사와 소변검사 등의 국과수 감정을 진행하였고,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도 수차례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수사가 끝나지 않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요즘 마약사범이 워낙 많아졌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에, 그것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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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의뢰인이 홀로 조사를 받으신 기록을 담당 변호인 자격으로 열람해 보니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와 엄중한 분위기로 인해 긴장한 의뢰인은 '나는 투약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셨었습니다. 모발검사, 소변검사 등 국과수 감정까지 진행하였고, 이들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시 너무 긴장하는 의뢰인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긴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강압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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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예상 질문 질의응답(신문 연습)을 여러 차례 한 후,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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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야기하였듯 마약 사건은 그 범위부터 상당한데다가 모든 요소가 하나하나 중요하고 형량 또한 높기에, 실제로 마약과 관련이 있으시던 억울한 입장이시던 상관없이 일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마약검사 음성 나왔다고 하여도 정황이 의심 간다면 피의자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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