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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하였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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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6

본문

1. 사건 개요

당시 사건에 발생한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관계였으며, 함께 여행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둘은 여행간 곳에서 술을 한 잔 먹으며 대화를 나누다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을 가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며, 물품이 망가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나서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였으나, 이미 그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발생한 것은 확실시된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사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연루된 죄목이 특수상해, 상해, 폭행, 협박, 재물손괴였습니다.
여러 혐의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죄가 성립될 시 실형은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중 일부 범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그 의사를 인정하여 벌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그 중 하나입니다.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적절하게 의견을 주고 받아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다행히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의 의견이 포함된 합의서 및 타 의견서 등을 다수 제출하는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피의자는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서 교도소 복역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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