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시간에 심부름을 다녀오느라 잠시 밖에 나갔다가 회사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급하게 화장실이 생각난 의뢰인은 사무실 바로 아래 층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간대즈음에 같은 층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는 옆 칸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위를 올라보자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비슷한 시간대에 화장실을 사용한 의뢰인은 용의자 선상에 올라와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 해결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피해자와 의뢰인이 화장실을 사용한 시간대를 특정하기 위해 주변 CCTV를 확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의뢰인이 화장실을 이용한 시간대가 다른 점, 의뢰인 외에도 여러 명이 화장실을 이용한 점을 이유로 혐의가 없는 점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이전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비슷한 영상매체를 저장했던 적이 없음을 확인시켰습니다.


3. 결과

다행히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의뢰인은 카촬죄와 여자화장실 침입(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