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일반적인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임·파면됩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인정된다면 수백만 원의 벌금형 내지는 최악의 경우 유기징역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특히 사건에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공감을 선임하였던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음주를 한 후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는 길거리를 걷다가 휘청이는 순간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와 부딪혔습니다.

이에 화를 내면서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자 뒤늦게 쫓아갔다가 다시 한 번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두 번의 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강제추행에 연루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깬 다음 날 곧바로 법률사무소 공감에 찾아와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해 하시면서도 혹시나 처벌을 받게 돼서 공무원에서 해임되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은 상담을 통해 최근 실무사례를 통해 대응 방안, 초동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먼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영상을 여러 차례 시청하며 사건이 발생한 당시 주변 상황은 어떠했는지, 접촉 장면이 있는지 다각도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일어난 당시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인을 따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었으며, 특정 부위를 접촉한다는 것도 어려워보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모두 신체 부위를 주무르거나, 움켜쥐지는 않고 단순히 손으로 쳤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고의가 아닌 실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이번 사건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심도 깊게 준비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