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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횡령 및 권리행사방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체 대표로 매입 혹은 리스하기로 계약한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회사 소유의 기계 4대를 담보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
• 형사소송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주점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와 주점에 찾으러 갔고, 휴대전화를 건네준 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주점에 있던 손…
• 형사소송 폭처법(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상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의뢰인이 같은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을 찾아…
• 형사소송 특수상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의 얼굴을 유리 접시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
• 형사소송 주거 침입·폭행 사건 - 집행유예 1. 의뢰인은 귀가 중이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을 막는 등 여성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
• 형사소송 약 1600건, 9,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선 환불 처리가 되고, 반품한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총 1,641회에 걸쳐…
• 형사소송 청소년 집단 폭행 및 공갈 사건에서 소년원(학교) 송치를 면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 외 3명의 청소년들이 동창생 한명을 집단으로 위협 및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공갈로 소액을 갈취한 사건이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
• 형사소송 특경법 위반 사기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1. 의뢰인이 6억 원의 돈을 투자 받아 사업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 기차역 역무원을 폭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1. 의뢰인이 술에 취해 역무원과 실랑이가 있었고, 역무원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폭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
• 형사소송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성추행) 1. 의뢰인은 1년전 동일한 방법으로 여성을 강제추행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범하였고,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중…
• 형사소송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러 차례 형사사건을 저질렀고, 절도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에…
• 형사소송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와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례 (성매매) 1. 법률사무소 공감에 40대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동안 2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는데, 오히려 여자 쪽에서 강요와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
• 형사소송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의뢰인의 집에 도착하자 자고 있던 의뢰인은 깨웠으나, 술에 너무 취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대리…
• 형사소송 허위세금계산서를 약 50억원치를 발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금액이 50억을 초과하였습니다. 조세 사건의 경우 일선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아…
• 형사소송 아동학대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의뢰인과 사춘기 자녀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다소 과하게 훈육하였습니다. 자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엄마를 경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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