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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 교특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 승소사례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 ※ 교특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 승소사례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 ​ 의뢰인은 새벽 4시 30분경 출장지에서 출근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
• 성범죄 전 여자친구에게 카촬죄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받은 승소사례 (몰카)  -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후 헤어졌고, 이에 나쁜 감정을 품은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
• 성범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버스 공밀추) - 무혐의 (성추행, 아청법위반) ​ - 어느 날 경찰에 한 여고생이 '버스 안에서 누군가 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버스는 의…
• 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업스 카촬죄 무혐의 승소사례 ​(몰카) -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도중 환승역 지하철 의자에 잠깐 앉아 휴대폰을 하고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카촬죄의 범…
• 형사소송 부동산시행 투자 사기 (특경법 위반 사기죄) - 피의자 무혐의 승소사례 - 이 사건 의뢰인은 한 사업체의 대표로써 사기죄의 피의자로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사업비 등의 명목으…
• 형사소송 상가조합원 가입 사기죄 - 피고인 무죄 승소 사례 - 이 사건 의뢰인은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상가조합의 직원이었습니다. ​ - 해당 상가조합의 직원으로써 상사 김모씨의 지시에…
• 성범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법 위반) - 무죄 (아청법위반, 성추행)  - 의뢰인인 A씨는 출장을 가던 도중에, 횡단 보도에서 마주친 자신의 조카 또래인 초등생 남자아이를 보고 귀엽게 생각하여, "몇살…
• 성범죄 아청법 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성폭행, 아청법위반, 성추행) 의뢰인에게는 16살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인이었고, 상대방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하…
• 형사소송 아파트입주민의 갑질- 명예훼손, 협박죄 승소사례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동대표)와 아파트 관리인의 갈등 사례입니다. 아파트 관리인의 직업 특성 상, 항상 '을'의 입장에 있던 의뢰…
•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징역 5개월 감형 받은 사례 1. 의뢰인은 새벽녘 주행하고 있던 피해차량과 충돌한 뒤 차량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다쳤을 것임을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 조치 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 형사소송 모욕죄에서 무죄 받은 사례 1.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같은 팀 후임과 업무 분담건으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소에도 두 사람은 업무 분담 문제로 다툼이 많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
• 성범죄 강간 - 불기소 처분 (성폭행)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여자친구는 결별시점으로 3개월이 지나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요지는 의뢰인이 여…
• 행정 자동차 판매업 사업정지 처분을 15일로 감경 받은 사례 1. 의뢰인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 대표로, 직원이 집행한 과장 광고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에 연루되어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정지된…
• 형사소송 음주운전 이진아웃이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1.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인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A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A씨는…
• 행정 자동차 판매업 사업정지처분을 집행 일시정지한 사례. 1. 의뢰인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자로, 과장광고를 하다가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업정지 처분은 정지된 기간 동안 매출이 아예 없을 뿐 아니라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