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2편) 소개팅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했지만 불기소 받은 승소사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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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4

* 동감의 조력

그러나 동감의 변호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선 사건이 발생한 날 머물렀던 호텔의 CCTV에 대하여 증거보전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날의 동선, 카드내역, 네비게이션 내역 등과 한 달여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문을 모두 꼼꼼히 검토하였고, 이를 모두 종합하고 분석하여 깊이 있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 CCTV내역, 구글 타임라인, 카드내역, 네비게이션 내역, 그 당시(사건이 발생한 날)를 회상하는 다정한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등을 모두 취합, 보기 쉽게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깊이 있는 견해를 제시

-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강간을 했다는 증거도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우리 측은 정황증거(동선/대화내역 등)를 명쾌히 정리하여 제출했지만 상대측은 갑자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강조

*해당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중 일부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이 머물렀던 호텔의 직원들, 관계자, 다른 투숙객들의 증언까지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최종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