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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주거침입준강간, 공연음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성폭행, 아청법위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중화장실 여성용 칸에 들어가 강간을 시도하였고, 강간이 실패하자 바지를 벗은 채 도로를 활보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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