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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억울한 횡령 혐의 - 불송치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은 고소인의 B회사에 재직하던 임원의 아내로써,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 성범죄 촉법소년의 강제추행, 카촬죄 반포 - 부가처분 없는 1호 처분 승소사례 (성추행, 몰카, 아청법위반) 과거에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 '소년부'로 송치를 했었습니다. ​ 미성년자는 아직 사회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 이 …
• 성범죄 2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 약식기소 벌금형 승소사례 (몰카)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몇 달 전 길거리에서 본인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적발되어 현장 체…
• 형사소송 보이스피싱 조직원 - 구속영장 기각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자로써, 현금인출책 혹은 현금전달책보다 더 범죄의 심각성이 중하다고 판단되…
• 형사소송 업무상 배임 항소 -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은 모 주식회사의 경리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
• 성범죄 공무원 강간무고죄 민사소송(손해배상) - 3천만원 전부 인용 승소사례 (성폭행) 사건의 개요 ​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사례는,이전에 진행했었던 보복 강간 고소 사건 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 …
• 형사소송 무면허 음주운전 이진아웃 - 검사항소기각, 벌금형 확정 승소사례 **무면허 음주운전 이진아웃 - 검사항소기각, 벌금형 확정 승소사례** ​ 사건의 개요 ​ A씨는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
• 성범죄 공무원 강제추행 - 기소유예 승소사례 (성추행, 성매매) 사건의 개요 ​ 공무원인 A씨가 술집 종업원 여성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져 경찰에 입건된 사례. ​ ​ ​ 2. 동감…
• 형사소송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휴대폰 깡) - 벌금형 승소 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 A씨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통학하는 대학생입니다. ​ 월세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늘 아르바이트…
• 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매 강요) - 집행유예 승소사례 * 빨간 박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 수행 건입니다. (이외는 상피의자와 그들을 위한 국선 변호사) 사건의 개요 …
• 성범죄 강제추행 - 경찰단계 불송치 승소사례 (성폭행, 성추행)  강제추행이란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의 객체는 꼭 민감한 부위일 필요가 없고, 어깨/손/팔 등의 신…
• 형사소송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 집행유예 승소사례 특수상해죄 란 사람의 신체(주먹이나 발)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혼자가 아닌 2인 이상이 동시에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
• 형사소송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투약) - 불송치 무혐의 승소사례 마약류관리법 은 다른 형사법에 비해 그 범위가 상당합니다. ​ 어떤 약물인지에 따라 형량이 모두 다르고(심지어 종류도 많습니다), 또한 해당 약물을 투약했는지, 단…
• 형사소송 2편) 음식점 동업 업무상횡령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 고소인과 피의자는 오랜 지인 관계로, 각자 식당을 운영하다가 작년에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 동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
• 형사소송 1편) 음식점 동업 업무상횡령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 업무상 횡령죄 란 (업무상)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나 그 재물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자가 개인의 이득을 위해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