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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준강제추행-집행유예 (몰카, 성추행) 1.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술에 취하면 여성을 만지거나, 카메라로 촬영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맥주 3병을 먹고 취해…
• 성범죄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성폭행, 성추행) 1.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 소재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다른 학교 여학생과 3주 동안 교제하였습니다. 사귀는 과정…
• 성범죄 카메라등 이용촬영- 무죄 (몰카) 1.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남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기소의견으로 검…
• 성범죄 음란물을 유포(정통망법 위반) - 선고유예 (몰카) 1. 사건개요 의뢰인이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총 3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확대한 사진 등 음란사진을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건입니다. 2. 해결…
• 성범죄 주거침입준강간, 공연음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성폭행, 아청법위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중화장실 여성용 칸에 들어가 강간을 시도하였고, 강간이 실패하자 바지를 벗은 채 도로를 활보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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