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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음주측정 경찰관 폭행) - 원심파기, 집행유예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도주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추격하던 경찰관 한 명이 의뢰인의 차량…
• 형사소송 특경법 사기죄, 시행사 투자유치로 6억원을 편취 - 불기소(혐의없음) 승소사례 '투자금 반환 목적'으로 사기죄 고소를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일입니다. 진술에 빈틈이 살짝이라도 생길 시, 사기 사건이 금방 대…
• 형사소송 보험사 퇴사 후 재물손괴, 업무방해 - 불송치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보험사의 영업직원이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며 본인이 관리하던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컴퓨터를 포맷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
• 형사소송 취업 미끼 외제차 강매 - 손해배상 7천만원 인용 승소사례 3년 전, 한창 떠들썩했던 '운전기사 취업 미끼 외제차 강매'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극성이던 시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
• 형사소송 모욕, 폭행방조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과 고소인은 같은 기숙학원에 다니는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전부터 의뢰인과 그의 친구인 소외인, 그리고 고소…
• 형사소송 치과 비방글 게시 (정통망법 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한 강남 유명 치과에 대한 좋지 않은 후기 글을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상대 치과로부터…
• 형사소송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대기업 면직 취소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에 10년 넘게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서, 2018년에 음주운전 단속, 2020년에 음주운전 + 특가법 …
• 형사소송 나이트클럽 폭행 합의금 받았는데 공동공갈로 고소 당한 의뢰인 - 불송치(무혐의) 승소사례 ​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은 인천의 한 나이트의 이사입니다. 작년의 어느 날도 평소처럼 클럽에 출근하여 고객들을 접대하였…
• 형사소송 억울한 횡령 혐의 - 불송치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은 고소인의 B회사에 재직하던 임원의 아내로써,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 형사소송 보이스피싱 조직원 - 구속영장 기각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자로써, 현금인출책 혹은 현금전달책보다 더 범죄의 심각성이 중하다고 판단되…
• 형사소송 업무상 배임 항소 -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은 모 주식회사의 경리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
• 형사소송 무면허 음주운전 이진아웃 - 검사항소기각, 벌금형 확정 승소사례 **무면허 음주운전 이진아웃 - 검사항소기각, 벌금형 확정 승소사례** ​ 사건의 개요 ​ A씨는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
• 형사소송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휴대폰 깡) - 벌금형 승소 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 A씨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통학하는 대학생입니다. ​ 월세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늘 아르바이트…
• 형사소송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 집행유예 승소사례 특수상해죄 란 사람의 신체(주먹이나 발)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혼자가 아닌 2인 이상이 동시에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
• 형사소송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투약) - 불송치 무혐의 승소사례 마약류관리법 은 다른 형사법에 비해 그 범위가 상당합니다. ​ 어떤 약물인지에 따라 형량이 모두 다르고(심지어 종류도 많습니다), 또한 해당 약물을 투약했는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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