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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 여자친구에게 카촬죄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받은 승소사례 (몰카)  -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후 헤어졌고, 이에 나쁜 감정을 품은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
• 성범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버스 공밀추) - 무혐의 (성추행, 아청법위반) ​ - 어느 날 경찰에 한 여고생이 '버스 안에서 누군가 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버스는 의…
• 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업스 카촬죄 무혐의 승소사례 ​(몰카) -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도중 환승역 지하철 의자에 잠깐 앉아 휴대폰을 하고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카촬죄의 범…
• 성범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법 위반) - 무죄 (아청법위반, 성추행)  - 의뢰인인 A씨는 출장을 가던 도중에, 횡단 보도에서 마주친 자신의 조카 또래인 초등생 남자아이를 보고 귀엽게 생각하여, "몇살…
• 성범죄 아청법 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성폭행, 아청법위반, 성추행) 의뢰인에게는 16살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인이었고, 상대방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하…
• 성범죄 강간 - 불기소 처분 (성폭행)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여자친구는 결별시점으로 3개월이 지나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요지는 의뢰인이 여…
• 성범죄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추행) 1.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노래방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음주에 취기가 심히 올라온 의뢰인은 지인들을 먼저 올려보낸 뒤…
• 성범죄 여자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성추행) 1. 의뢰인과 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는 술집을 2차례나 옮겨다니며 한 잔을 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 취해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
• 성범죄 카촬죄(카메라이용촬영죄) 및 여자화장실 침입에 대해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몰카)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시간에 심부름을 다녀오느라 잠시 밖에 나갔다가 회사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급하게 화장실이 생각난 의뢰인은 사무실 바…
• 성범죄 지인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했다가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성추행) 1.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안부를 전하다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죠. 의뢰인은 이미…
• 성범죄 강간상해 및 절도죄로 신고당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성폭행) 강간상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죄 성립 시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성범죄 공무원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성추행) 공무원은 일반적인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임·파면됩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인정된다면 수백만 원의 벌금형 내지는 최악의 경우 유기징역까지…
• 성범죄 아버지가 자녀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성추행, 성폭행)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곧 수사의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
• 성범죄 감금, 아청법 위반 고소 대리 (아청법위반, 성폭행) 1. 사건개요 미성년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회사 회식이 끝나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가해자의 권유로 함께 차에 동승하여 이동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하여 …
• 성범죄 강간 - 집행유예 (성폭행)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억압한 뒤 간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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