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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캐피털 대출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소송 - 전부 기각 승소 사례 명의 도용으로 인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무가 생긴 피해자. 본인의 이름으로 실행된 이 대출을 피해자가 갚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답을 승소 사례…
• 형사소송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음주측정 경찰관 폭행) - 원심파기, 집행유예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도주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추격하던 경찰관 한 명이 의뢰인의 차량…
• 형사소송 특경법 사기죄, 시행사 투자유치로 6억원을 편취 - 불기소(혐의없음) 승소사례 '투자금 반환 목적'으로 사기죄 고소를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일입니다. 진술에 빈틈이 살짝이라도 생길 시, 사기 사건이 금방 대…
• 형사소송 보험사 퇴사 후 재물손괴, 업무방해 - 불송치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보험사의 영업직원이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며 본인이 관리하던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컴퓨터를 포맷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
• 성범죄 꽃뱀 강간 무고죄 고소대리 - 상대방 징역 8개월 선고 승소사례 (성폭행)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했었던 강간죄, 그리고 그에 맞대응한 강간무고죄 가 이번 무고죄 고소대리를 끝으로 완전히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승소사례…
• 형사소송 취업 미끼 외제차 강매 - 손해배상 7천만원 인용 승소사례 3년 전, 한창 떠들썩했던 '운전기사 취업 미끼 외제차 강매'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극성이던 시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
• 형사소송 모욕, 폭행방조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과 고소인은 같은 기숙학원에 다니는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전부터 의뢰인과 그의 친구인 소외인, 그리고 고소…
• 형사소송 치과 비방글 게시 (정통망법 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한 강남 유명 치과에 대한 좋지 않은 후기 글을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상대 치과로부터…
• 형사소송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대기업 면직 취소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에 10년 넘게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서, 2018년에 음주운전 단속, 2020년에 음주운전 + 특가법 …
• 형사소송 나이트클럽 폭행 합의금 받았는데 공동공갈로 고소 당한 의뢰인 - 불송치(무혐의) 승소사례 ​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은 인천의 한 나이트의 이사입니다. 작년의 어느 날도 평소처럼 클럽에 출근하여 고객들을 접대하였…
• 형사소송 억울한 횡령 혐의 - 불송치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은 고소인의 B회사에 재직하던 임원의 아내로써,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 성범죄 촉법소년의 강제추행, 카촬죄 반포 - 부가처분 없는 1호 처분 승소사례 (성추행, 몰카, 아청법위반) 과거에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 '소년부'로 송치를 했었습니다. ​ 미성년자는 아직 사회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 이 …
• 성범죄 2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 약식기소 벌금형 승소사례 (몰카)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몇 달 전 길거리에서 본인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적발되어 현장 체…
• 형사소송 보이스피싱 조직원 - 구속영장 기각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자로써, 현금인출책 혹은 현금전달책보다 더 범죄의 심각성이 중하다고 판단되…
• 형사소송 업무상 배임 항소 -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은 모 주식회사의 경리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