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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폭행 공소권 없음 (불송치) 승소사례 - 합의는 절대 없다던 상대방 부모에게서 받은 처벌불원서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인 뒤 상대방 부모로부터 폭행 혐…
• 형사소송 보험사기, 운전자 바꿔치기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그리고 범인도피 혐의로 두 명의 의뢰인이 기소된 사례입니다. …
• 형사소송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특수상해 -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피의자)이 연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
• 형사소송 살인미수, 특수상해 - 살인미수 부분 무죄, 특수상해 부분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인 피해자와의 다툼 중 칼로 흉부와 복부를 찌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
• 형사소송 명예훼손 고소 당한 상가연합회 선거관리위원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서울의 한 상가의 수분양자이며 선거관리위원입니다. - 고소인은 같은 상가의 수분양자이자 관리단회의 임원이 되고 싶…
• 형사소송 폭언 명예훼손 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 - 500만 원 인용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들로부터 끊임없는 폭언과 성희롱 메시지를 받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 1은 …
• 형사소송 노래방 접객원에게 맥주잔 유리로 특수상해 - 집행유예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의 한 노래클럽에서 유흥 접객원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잔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
• 형사소송 무면허 음주운전 3회차(삼진아웃) - 집행유예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하다가 인천 연수서의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 형사소송 미성년자 협박 및 정통망법 불안감 조성 - 불송치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그의 중학교 선배인 A씨는 성인이었으나, 자신들이 한때 재학했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과 셋이서 곧잘 어울렸습니다.…
• 형사소송 성특법위반(친족의 준강제추행), 카촬죄 고소대리 - 상대방 징역 3년 판결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대방을 형사 고소한 고소 대리 사건입니다. 고소를 당한 상대방(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입니다.…
• 형사소송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 벌금형 1. 의뢰인은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 형사소송 주식배당금 반환 거절했더니 업무상 횡령으로 손해배상청구 - 전부 기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 기업이며, 피고들은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저희 의뢰인인 피고3은 원고 회사에 50억 원을…
• 형사소송 현금수거책(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 확정 판결 사례 *이번 사건은 이전에 진행했던 사기 사건에 대해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
• 형사소송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집행유예 판결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에 차량으로 한 주택가 골목길(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피해자인 노인을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해 넘어지신 피해자…
• 형사소송 캐피털 대출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소송 - 전부 기각 승소 사례 명의 도용으로 인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무가 생긴 피해자. 본인의 이름으로 실행된 이 대출을 피해자가 갚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답을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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