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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미성년자 협박 및 정통망법 불안감 조성 - 불송치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그의 중학교 선배인 A씨는 성인이었으나, 자신들이 한때 재학했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과 셋이서 곧잘 어울렸습니다.…
• 형사소송 성특법위반(친족의 준강제추행), 카촬죄 고소대리 - 상대방 징역 3년 판결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대방을 형사 고소한 고소 대리 사건입니다. 고소를 당한 상대방(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입니다.…
• 형사소송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 벌금형 1. 의뢰인은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 형사소송 주식배당금 반환 거절했더니 업무상 횡령으로 손해배상청구 - 전부 기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 기업이며, 피고들은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저희 의뢰인인 피고3은 원고 회사에 50억 원을…
• 형사소송 현금수거책(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 확정 판결 사례 *이번 사건은 이전에 진행했던 사기 사건에 대해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
• 형사소송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집행유예 판결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에 차량으로 한 주택가 골목길(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피해자인 노인을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해 넘어지신 피해자…
• 형사소송 캐피털 대출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소송 - 전부 기각 승소 사례 명의 도용으로 인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무가 생긴 피해자. 본인의 이름으로 실행된 이 대출을 피해자가 갚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답을 승소 사례…
• 형사소송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음주측정 경찰관 폭행) - 원심파기, 집행유예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도주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추격하던 경찰관 한 명이 의뢰인의 차량…
• 형사소송 특경법 사기죄, 시행사 투자유치로 6억원을 편취 - 불기소(혐의없음) 승소사례 '투자금 반환 목적'으로 사기죄 고소를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일입니다. 진술에 빈틈이 살짝이라도 생길 시, 사기 사건이 금방 대…
• 형사소송 보험사 퇴사 후 재물손괴, 업무방해 - 불송치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보험사의 영업직원이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며 본인이 관리하던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컴퓨터를 포맷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
• 형사소송 취업 미끼 외제차 강매 - 손해배상 7천만원 인용 승소사례 3년 전, 한창 떠들썩했던 '운전기사 취업 미끼 외제차 강매'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극성이던 시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
• 형사소송 모욕, 폭행방조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과 고소인은 같은 기숙학원에 다니는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전부터 의뢰인과 그의 친구인 소외인, 그리고 고소…
• 형사소송 치과 비방글 게시 (정통망법 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한 강남 유명 치과에 대한 좋지 않은 후기 글을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상대 치과로부터…
• 형사소송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대기업 면직 취소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에 10년 넘게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서, 2018년에 음주운전 단속, 2020년에 음주운전 + 특가법 …
• 형사소송 나이트클럽 폭행 합의금 받았는데 공동공갈로 고소 당한 의뢰인 - 불송치(무혐의) 승소사례 ​ 사건의 개요 ​ - 의뢰인은 인천의 한 나이트의 이사입니다. 작년의 어느 날도 평소처럼 클럽에 출근하여 고객들을 접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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