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법인을 이용하여 실제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금액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세무서 및 검찰 조사

법률사무소 공감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여, 증거가 부족한 부분, 거래가 있는 부분을 전부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입건당시 위반한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감축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이 처음 방문할 당시의 걱정과 달리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어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이나,  초기 대응을 신속해야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적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