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대마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대마를 흡연하였고,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화물에서 대마 카트리지가 적발되었고, 인천공항 마약수사대로 인계되었던 사건입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1. 의뢰인이 직접 법률사무소 공감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법률사무소 공감의 변호사들을

2. 검찰 조사

법률사무소 공감 소속 변호사들은 검찰에서 보고 있는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태를 막아야 했습니다. 의뢰인과 면담하여 대마 카트리지를 몇 차례 흡입하였는지, 다른 마약을 한 적이 있는지 등 의뢰인의 과거 행적을 분석하였습니다.

3. 마약중독 치료

검찰 조사와 재판결과를 떠나서 의뢰인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시급하였고, 마약중독을 치료하는 기관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의뢰인이 호기심에 마약을 손댄 것이기 때문에 중독 증상이 거의 없었으며, 현재까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이 마약중독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같은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법정구속되는 일을 피하였고,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