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부터 태권도 도장의 사범으로 일해왔습니다. 아이들을 훈육하던 중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게 되어 학부형들이 의뢰인을 상해 및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최근 아동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학부형들이 가해자인 의뢰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법률사무소 공감 소속 변호사들은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근무하던 태권도장을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학부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 의뢰인이 제안한 합의금, 사과  편지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고, 다행히 구속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법조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후절차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은 사건이 종결됐다고 의뢰인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심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