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도박공간개설 등 위반- 보석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하는 수익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며, 자금 인출 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의뢰인을 포함한 도박장 운영주체를 예의주시 하였고, 은행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1.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률사무소 공감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건을 위임하였고, 확인 결과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가담 범위가 미비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검찰 조사

법률사무소 공감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접견하여 진술의 방향을 정하였고, 가담범위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검찰 조사시 자신의 가담범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보석 신청

검사는 의뢰인을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가담범위가 적다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보석 신청을 하였습니다.

4.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